출산정책
출산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방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5년간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보육 지원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인구 비상사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원을 확 ~~ 늘린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결혼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어떤 도움이 될지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휴직급여가 150만 원에서 >>>> 250만 원으로 인상
✨ 아빠 출산휴가도 10일 <<< 20일로 확대
✨ 2주 육아휴직을 도입, 육아휴직 분할을 2회에서 >>> 3회까지로 확대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설하고 일이 많아진 동료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와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주거 및 결혼 지원
✨ 결혼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2억 5천만원까지 상향 (3년 한 시)
✨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기회 1회 추가, 연간 12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예정
국가 양육 정책
✨ 0~5세까지 전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을 추진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이용 연령을 모든 학년으로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공급,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소득 기준 완화
다자녀 가정 지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
난임 부부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조기입학 제안
정부 연구기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남성의 발달 속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여성들의 조기 입학이 향후 남녀 간 매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대부분의 반응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출산정책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정책들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없이 잘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