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으로 발표중인 대학병원 총파업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병원 총파업 일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24년 6월 13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병원들이 수술 일정을 취소하고 진료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비상진료체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대학병원 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병원 노사 갈등 배경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파업(휴진) 예정인 대학(중합)병원
서울대 병원 이 6월 17일부터 필수 의료 제외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18일 휴진 예정인 병원은 [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성모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충북대병원]이 그 뒤를 이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중 세브란스병원은 6월 27일부터 필수 의료 제외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수과(기피과) 의사와 지방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가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실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폭증, 필수의료·요양급여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 효율화와 수입을 늘리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인력 수급 문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인구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과목별 의사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료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