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거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단통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통법이란?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으로 2014년 12월에 제정되어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때 시행된 단통법으로 유통점은 통신사가 고객에게 주는 공시지원금의 15% 까지만 제공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했다.
통신사만 배 불린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정부가 10년 동안 이어온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을 시행하는 동안 오히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는데. 결국 통신사들은 경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 가만히 앉아서 배만 불리게 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런 단통법이 드디어 폐지된다고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데 정부에서도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 좋은 단통법 폐지 소식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좋은 점
통신 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마을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지원금을 늘리고 요금을 할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말만 빠르다 했던 5G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도 앞장설 것이라 전망된다. 우리나라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는 세계최초 전파발사 기록에도 더 이상 발전 없이 말만 5G인 신세가 된 지 오래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의 경쟁으로 다시금 초고속인터넷 1위의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될지 모른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경쟁이 불붙으면서 휴대폰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수 있다.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이런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당장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시행령부터 개정한다고 한다. 이는 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2월 22일 입법 예고 후 고시제정 시 변동될 수 있다고 한다.
나의 바람
소비자들이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경쟁이 불붙어서 갤럭시 s24와 아이폰 15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저렴한 요금만 내고, 단말기는 공짜로, 5G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보다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통법 폐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