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 아이폰 16 시리즈부터 통화녹음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음성 통화녹음이 불법인 아라를 제외하고 허용국가에서 우선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폰16 통화녹음 기능
애플은 2024년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16에 iOS 18 운영체제를 탑재하면서, 음성통화 녹음 및 요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아이폰 출시 17년 만에 처음 제공되는 기능으로, 사용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관련 서비스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나라 통화 녹음에 대한 법적 규정
- 자신이 참여한 통화 녹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제3자의 통화 녹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통화 녹음의 활용
- 증거 확보: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분쟁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시 주의사항
- 상대방 동의 확인: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녹음 사실 고지: 통화 중 녹음 중임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 녹음 내용 보안 유지: 녹음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통화녹음의 처벌
- 형사처벌: 제3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법상 '비밀 침해'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